◇ 평생 아이 1명 안 낳는 한국.. 출생아수 20만명대로 ‘추락’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2022년에 걸쳐서는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빠르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빠르게 줄기 시작해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 1960~2000년대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의 변화과정
●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시행 시작"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6명대에 달했다. 출생아 수가 90~110만명 수준이었다니 현재의 4~5배에 달하는 아기가 한 해에 태어났다는 얘기다. 정전 협정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한창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한 집 당 4~5명 정도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는 그 당시 큰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졌다. 이후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며 출산율이 점점 감소되기 시작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유명한 표어가 바로 이 떄 나온 것들이다.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 연간 100만 명 출생인구 추세는 1971년도에 끝나게 된다.
● 1970년대 "4인 가족이 정상가족 형태으로 부상"
 |
 |
1970년대에도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은 계속되었다. 또한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표어가 “딸 ·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또 여기에는 한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표준모델’이 되는 ‘4인 가족’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부모+두 자녀'가 가장 표준적인 가족 형태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 1980년대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변화됐다. 산아제한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다. 특히 이 시기 표어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반대 메시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 말자” 등이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오일쇼크 등의 영향과 정부의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이 맞물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각주: 인구대체율이란, 여성 1명이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 수준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 이 시기에 출생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형제수가 4~5명에서 2~3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출생아수도 100만선에서 80만선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강력히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졌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1979년~1982년까지 출생아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세대의 가임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그 결과 1984년부터 신생아수가 60만선으로 줄고, 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구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
● 1990년대 정책 선회, "산아제한에서 인구의 질적 향상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은 잠시 상승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취업연령의 상승, 만혼 현상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출산율 1.4명 이상과 출생아 수 60만명대 초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정책선회로 인해 1991년~1997년생의 인구수는 1984년~1990년생보다도 많다.)
● 2000년대 초저출산사회로 진입, "아이가 미래입니다"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며 인구절벽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다. 이전에는 1.5명 내외에서 머물던 출산율은 극적으로 떨어져 급기야 2005년 1.08명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하게 고조되면서 출산정책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 많이 낳아 잘 기르자는 메시지로 전환됐다. 출산율 감소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청년층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미혼율, 만혼율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인구절벽의 서막
1990년대초 7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명에서 2021년 29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67년에는 2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빠르게 줄기 시작해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보통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평균(1.68명)은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인구유지가 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의 총인구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 8천 가구(20.4%) 에서 2047년 1,105만 8천 가구(49.6%)로 2.8배 증가한다. 또 2017년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으나, 2047년에 60~70대가 41.2%로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
가족을 이루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 수도 증가해 2027년에는 1인가구 수가 총가구수의 약 37%에 다다를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의 토대에는 넘치는 노동력, 즉 강력한 인구 파워가 존재했다. 국내에는 이 과잉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공장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기술 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왔다. 이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 공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은 점점 옅어졌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졌다. 이전의 세대같이 국가나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자아실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내 개인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해칠 수도 있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과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비출산'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절망적 미래를 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 방식처럼 '많이 낳아 잘 기르자'같은 국가적 표어를 내세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같은 감정적 표어를 내세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곳에 세금을 쓰기 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출산'이 나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본인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의 강화
사교육에 집안 기둥을 뽑지 않아도 되는 교육 시스템 개선
싱글맘, 싱글파파가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런 곳에 재원 지출을 했으면 한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질적 정책을 구축하는 데 말이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나는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에서는 사람이 곧 자산이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문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문화에서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으로의 변화
사회적 성공과 돈이 모든 것의 가치 척도라고 여겨지는 문화에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국에서 생활한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요즘 인식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티비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이
서로 비교하기 쉽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모두가 너무 많은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것들이 좋고 싫음의 선호의 문제, 혹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또한 '우월함과 열등함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는 OO 라고 생각해요."
-> 그건 그 쪽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 OOO가 낫죠, 사실.
존댓말로 부드럽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잘 몰라서 니가 틀린 것'이고, 맞는 정답은 따로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그게 취향이든, 정치관이든, 종교관이든, 사고방식이든.
이렇게 계속 가치판단을 받게 되니
뭐가 더 낫니, 덜 낫니 하며 비교하게 될 수 밖에,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외모도, 성격도, 가치관도, 경제상황도 모두
옳고 그름과 우열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곳에서 말이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려면, 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야 한다고.
"한국에선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야~"라는 장난스러운 말이 일상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외부인이 원래 가진 문화와 개성은 그른 것이 되어버리고,
옳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화는 비단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참 힘들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코로나] 위드(with)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일본 (0) | 2021.10.15 |
|---|---|
| 코로나19 사망자, 남성이 더 많은 이유는? (1) | 2021.09.03 |
| 코로나 백신 부작용 | 아나플락시(과민성쇼크), 혈관미주신경반사 (0) | 2021.08.19 |
| [도쿄 올림픽, 관중 수용] 그 이유와 부정적인 일본현지반응 (0) | 2021.06.21 |
| 일본의 백신 접종 현황 |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2) | 2021.06.17 |
| 일본에서 본 '낙태' | 일본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0) | 2021.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