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묻혀 있을까?

조세도피처 (Tax Haven)란?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

그러므로 외국 사업체를 유지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이며, 또한 해당 지역에 설립한 회사나 실소유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탓에 조세도피처는 ‘비밀 권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에 가깝지만,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기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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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규모의 조세도피처는?

 개인의 조세회피처로서는 카이만섬과 미국, 스위스

 법인 조세회피처로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가 3대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개인들은 부를 숨기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며, 기업들은 보통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직접 편입된다.

 

 

개인 조세도피처 규모 순위

 

 

 조세도피처는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파나마, 네덜란드, 몰타 등의 국가도 있고 미국 델라웨어주나 케이맨제도 같은 특정 지역도 있다. ICIJ는 여러 곳에 있는 조세도피처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왔는데, 예를 들어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가 전세계 고객을 상대하며 수천 개 페이퍼컴퍼니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것을 폭로했다. ‘모리셔스 리크스’는 각종 기업이 탈세를 위해 섬나라 모리셔스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드러내며, ‘파라다이스페이퍼스’는 로펌 애플비가 있는 버뮤다에서 일어난 비밀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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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국가나 지역들이 조세도피처를 자처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내는 등록세는 조세도피처에서 큰 수입원이며, 조세도피처는 변호사, 회계사, 비서 직종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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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도피처에 묻혀 있는 돈의 규모는?

조세도피처에 전 세계의 부 중 약 1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

 

이는 비밀로 유지되기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전세계 GDP의 10%, 즉 6천800조원(5조6000억달러) 정도로 보고,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헨리는 3경9000조원(32조달러) 규모라고 추산한다. 만약 전세계 GDP의 10%가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묻혀있는 경우, 세수 손실로 따지자면 연간 8000억 달러(976조 원)가 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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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조세도피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자회사 숫자로만 본다면 '골드만삭스'다.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연방 소득세 등 1,000억 달러의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0대 기업 중 366개 기업이 누적 이익 2조6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자회사를 최소 9,755개 이상 유지하고 있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767억 달러의 미국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애플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조세피난처 자회사가 3곳에 불과해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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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유령회사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힘있는 국가들이 주요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역외 자금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영국의 해외 영토, 미국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 사우스다코타주 등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몇 해 전 미 하원에서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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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ㆍ클린턴도... 진보ㆍ보수 모두 '세금 회피'

2016년 대선 당시 영국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델라웨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을 마친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ZFS'라는 회사를 등록했으면서 정작 대선 과정에선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파나마 등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세피난 단속 의지를 수 차례 강조했다. 사실상 겉과 속이 달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는 트럼프 후보의 회사와 함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페이퍼 컴퍼니도 등록돼 있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세금 회피에서는 한 뜻이었던 셈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 또한 델라웨어주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경제 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 일가는 페이퍼 컴퍼니 '셀틱카프리'와 '지아코파'를 만들어 강연료ㆍ인세 등을 회사 수익으로 잡는 대신 배당을 받았다. 델라웨어주 법인세율은 명목상으로는 9% 정도이지만, 회사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주 소득원이 강연과 저서 인세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 델라웨어주 세법을 감안했음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진보'를 자처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던 것과는 확연이 다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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