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머지않은 현금없는 사회의 도래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 화폐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87개국이 현재 CBDC를 검토 중에 있다. 2020년 5월에 발간된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35개국만이 CBDC를 고려하고 있었다.

- 중국, 한국 등 주요 경제국을 포함한 17개국은 현재 CBDC의 시범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발행이 준비되고 있다.

- 영국 중앙은행은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발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과 국제적인 조정이 없다면, CBCD는 금융 시스템은 상당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가장 빨리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CBDC 프로젝트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체 CBDC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하며, 여러 성에서 시험적으로 위안화의 가상 버전을 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가장 먼저 CBDC를 본격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내 CBDC 시범 테스트가 이뤄진 유통 거점은 132만개에 이르며 결제 대금은 한화 6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PBOC의 디지털 위안은 서구 국가들에서 위안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너무 중앙집권적이어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현금과 달리 사람들의 디지털 거래를 온라인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CBDC 발행에 소극적인 미국

미국은 올해 연방준비제도(FEB) 차원에서 CBDC 개발에 큰 관심을 드러냈지만 지난달 말 랜달 퀄스 연준 부의장은 "CBDC가 이미 디지털로 거래되는 달러 대비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 개발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 한국의 CBDC 프로젝트 추진 현황

한국은행은 내년 6월까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삼성전자, 삼성SDS 자회사 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주기별 업무를 포함해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제 기능 서비스까지 실험될 예정으로 한국형 CBDC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상용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먼저 대표 참여사인 그라운드X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 중인 클레이(Klay)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다. 클레이튼은 탄탄한 기반 생태계가 강점이다. 현재 클레이튼 운영을 주도하는 거버넌스 카운슬(GC)에는 카카오, LG전자, 넷마블, 위메이드, 안랩, GS샵, 셀트리온, 신한은행 등 유수의 분야별 기업 30여개가 참여 중이다.

 

공개된 CBDC 설계 방안 예시에 따르면 한은은 CBDC의 발행·환수를 담당하며 유통은 금융기관, 핀테크, 빅테크 기업 등 민간의 몫이다. 특히 CBDC는 실제 법정화폐(원화)와 완전히 동일한 가치와 사용처를 지닌 디지털 화폐인 만큼 도입 후 원활한 유통 환경 구축은 필수다. 이런 측면에서 그라운드X의 또 다른 협력사 집단으로 볼 수 있는 클레이튼 GC는 유통, 결제, 금융, 게임, 전자기기, 모바일 등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 기업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강점으로 꼽힌다.

 

 

● CBDC의 상호운용성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결제의 사용이 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CBDC 프로젝트 사이의 격차와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CBDC가 완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환 가능한 기술, 코딩언어,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CBDC를 둘러싼 세계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별로 다른 규제 환경을 통일하고, CBDC를 법정통화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 또한 CBDC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구성하는 큰 부분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단체는 거액결제용 CBDC의 국경 간 이동을 위해 다수의 CBDC를 취급할 수 있는 중간 ‘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진행 중인 CBDC 실험은 공통적으로 ‘통로형’ 네트워크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내려진 결론 중 하나는, 스위프트(SWIFT)와 같은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체인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검증해 거래 내용이 양쪽 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컨센서스 절차를 담당할 제3의 중개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등 자금 이동 관련 법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이중지불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전 세계 CBDC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인 인터페이스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으며, 어쩌면 공동의 청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제 업체의 역할은 여기서 시작된다.

 

 

● 상호운용성 문제 해결 위한 역량 갖춘 결제 업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기업과 상점,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동안, 비자는 이들 사이의 결제 처리에 필요한 인프라와 상호운용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비자의 대표 솔루션인 비자넷(VisaNet)은 전 세계 200개국의 정부와 1만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 4600만개 이상의 상점과 기업, 그리고 30억명 이상의 개인 카드 이용자가 사용한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결제 업체들은 CBDC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업체들에 비해 월등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들 결제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역의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CBDC는 기술적으로도 복잡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복잡한 규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점으로 보아, 비자를 비롯한 결제업치들이 CBDC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