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 11. 19.
조세피난처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묻혀 있을까?
조세도피처 (Tax Haven)란?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 그러므로 외국 사업체를 유지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이며, 또한 해당 지역에 설립한 회사나 실소유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탓에 조세도피처는 ‘비밀 권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에 가깝지만,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기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